법령 주세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. 12. 30. 선고 87고단80 판결 : 항소
[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53]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
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382 판결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][집28(3)행,157;공1981.2.15.(650) 13523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79누325 판결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][집28(3)행,124;공1981.2.1.(649) 13469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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